지방 공약 신규사업 12개중 10개 “경제성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지방공약 12개 신규사업 중 10개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지방공약가계부상 제시한 27개 신규 지방공약 중 10개 공약(12개 사업)은 올해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이들 사업 중 편익/비용비율(B/C)이 1을 넘는 것은 단 2개 사업에 불과했다. B/C는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편익(Benefit)과 비용(Cost) 요소를 더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12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비(6조5464억원)가 들어가는 포항∼삼척 고속도로의 B/C는 0.26에 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인 KDI는 “장래 교통수요가 부족해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사업은 B/C가 0.11로 가장 경제성이 떨어졌다. 월곶∼판교 복선전철(1.04)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 사업이 가까스로 B/C 1을 넘겼다.

정부는 신규 공약사업의 경우 이전 조사결과와 별개로 201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뿐 아니라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지표인 B/C의 결과는 크게 바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신규사업에 국가 재정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흡한 판정이 나온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솎아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