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 선거비리 고발 공무원 타부 전출 보장

중앙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범죄를 내부 고발한 공무원이 다른 부처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참석한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선거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선거관여 공무원은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공무원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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