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늘려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대한상의는 지원예산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 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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