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소원 분리 가닥…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금감원과 정치권 반발이 거세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설치하되 어떤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지 등은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 안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당초 정부 방안에 대해 최근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중 어느 쪽이 갖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당초 금감원 제재권을 가져가려고 했었다. 현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바꾸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최종안을 1∼2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계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법을 원점부터 따져보자고 주장해 논쟁은 국회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금융회사 제재권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과거처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넘기는 방식의 ‘금융위 해체론’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런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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