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회담 ‘정상화 방안’ 입장차 커… 2∼3차 추가접촉 가능성

남북한은 10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연다.

남북한은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실무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남북 수석대표는 각각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지난 6일 판문점 실무회담 때와 같다.

이번 회담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넘어가는 우리 측 인원은 대표단 23명, 기자단 17명 등 총 40명이다. 우리 측은 또 함께 방북하는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및 시설 점검·보수 인원 95명의 명단도 북측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관계자 59명, 관리위원회·KT·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36명이다. 회담 장소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로 결정됐다.

앞서 우리 측은 이날 오전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선발대 25명을 개성공단에 파견, 회담장 시설을 점검했다. 이들은 준비와 점검을 마친 뒤 이날 오후 6시35분쯤 귀환했다.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5월 3일 미수금 협상 인원 7명이 마지막으로 귀환한 이후 67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 대책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회담은 날을 넘기거나 2~3차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우리 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파행이 이뤄진 만큼 재발방지 확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피해보상도 북측에 요구할 것을 검토했지만 직접 배상 요구보다는 북측의 책임 및 사과 표명에 이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 북측이 남측과 합의 없이 북측 근로자를 마음대로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개성공업지구법 개정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파행 원인부터 우리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남측의 ‘존엄’ 모독 때문에 가동을 멈춘 만큼 재발방지 확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방적인 원·부자재, 시설 반출에도 부정적이다. 북측은 7일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재발방지 사과 및 대책 마련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북측이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 인정, 국제화 방안 등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측이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3통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우회적인 출입 보장을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측도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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