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조합 앞세워 경기부양 힘쓰지만… 경제지표 ‘백약이 무효’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국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수입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줄 모른다. 부족한 수입에 가계빚은 갈수록 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함께 밀어닥쳤던 ‘일본식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박근혜정부가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무기로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모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소비·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하고 “물가안정 흐름 속에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공업생산, 소비,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대신 이익을 유보금 형태로 쌓아두는 것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증가했지만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6%나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설비투자는 기계 수주와 기계류 수입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 설비투자 조정압력, 기업심리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 실적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26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3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일본의 엔저 공세 등 해외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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