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도가 지난해 사용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예산이 1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1년 1517억원에 비해 29.5%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012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불용액은 106억5300여만원이며, 이중 불용비율이 30%이상 된 사업만도 68건·35억원에 달했다.
제22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대회 유치 사업(3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200만원),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사업(1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840만원)·공중보건의사 보수(84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1000만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 연수(1000만원) 등은 100% 불용처리됐다.
또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보험료, 100세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과 같이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 예산을 남긴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대상자 미발생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정책이 중복된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경 반영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도한 불용예산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작 필요한 사업은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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