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론 악화에 ‘직원연금 대납’ 대학 명단 뒷북 공개

延大 524억·아주대 192억·한양대 177억順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대납해 온 44개 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다 국민일보 보도(4일자 1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명단을 내놨다. 그러나 회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해당 대학들을 두둔하고 있다.

교육부가 5일 내놓은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지급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직원 연금을 대납한 대학은 연세대다. 이 대학은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려 12년간 이런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지급액은 모두 524억6480만원이었다. 연세대는 대학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학연금 개인부담액 461억8400여만원, 개인연금 부담금 62억8000여만원 등을 등록금 등에서 지급했다. 특히 연세대는 전국에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대학으로 지난 4월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850만7000원이었다.

연세대에 이어 아주대가 192억764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주대는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위법하게 교직원 복지비로 썼다. 한양대가 3위로 177억3829만원이었고, 영남대 135억3144만원, 계명대 122억4671만원, 경기대 119억400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아주대와 한양대는 각각 등록금이 비싼 대학 15위 안에 드는 대학이었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 15위 내 대학 가운데는 단국대와 명지대도 각각 14억7608만원, 31억1285억원으로 이번 공개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재발방지가 중요하지 지금까지 위법하게 쓰인 돈은 눈감아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연세대 재학 중인 신모(22)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부모님이 힘겹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니 참을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회수를 못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못한다면 학생들이라도 나서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뒷북 명단공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명을 밝히라는 요구에 버티던 교육부는 여론의 질타와 새누리당의 명단 공개 요구를 받자 마지못해 명단을 공개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공공성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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