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이번에는 실마리 풀기를

南北, 입주기업 당면 애로 해결하고 정상화 기반도 마련해야

북한 당국이 4일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당국자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북 합의대로 6일 회담이 성사돼 석 달가량의 가동 중단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북측은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 나온 데 이어 우리 당국의 역제안도 당일 수용함으로써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고 이것이 좋은 계기가 돼 다른 대화의 길도 트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입주업체의 당면한 애로를 풀기 위한 민간인들의 입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진 반면 우리는 공단이 존립해 나갈 수 있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단 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정당하다. 북한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유사한 사태를 다시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가동 상태만 회복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공장 가동의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자는 요구는 결코 무리하지 않다. 안전이 불투명한 곳에 자국민을 보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투자하는 기업도 없다. 북한 당국은 이런 상식선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고 실무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입주기업 애로에 관심을 가진다면서도 개성공단 존립의 기본적인 조건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근본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시급한 문제부터 점차 해결해 나가는 유연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아예 문을 닫는 게 상책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는 대안을 찾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존립과 관련된 기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되 과정상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탄력적인 태도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최악의 상황을 면해 왔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돼 대북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는 5·14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남겼다. 북한도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한 뒤 일주일 만에 마지막 7명의 잔류인원들이 철수하기까지 안전한 귀환을 보장했다. 남북 당국이 이런 의지를 살려 회담에 충실히 임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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