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대체 부서 ‘反부패부’ 유력

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부서 이름으로 ‘반부패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반부패부를 중수부 대체 부서 명칭으로 하는 직제표를 최근 안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고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선 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지휘부서 인원은 기존 중수부 인원보다 10명가량 적은 50명 미만으로 협의 중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파견 인력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명의 수사 인력을 보유했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말 간판을 내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특수4부라는 이름은 법무부가 원하는 이름인데 통상 이름은 해당 조직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하고 안행부와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수4부를 신설하는 대신 금융조세조사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 1∼3부에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안행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비리와 관련한 중요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감찰과 연계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 만큼 법무부의 안대로 인력과 예산이 배치될 수 있을지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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