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27)] 에너지 대량생산·소비→ 절약·재생으로 바꿔야

탈핵실천에너지운동 - 에너지정책 전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등.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합해 활용할지는 자원과 산업 구조, 에너지 인프라,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짜는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단계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박근혜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9월쯤 국민들 앞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1차 에너지에서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비중을 83%(2007년)에서 61%(2030년)로 줄이는 반면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높였다. 2030년에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 5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총소비량은 2007년 2억4100만 석유환산톤(TOE·Ton Of Oil Equivalent)에서 2030년 3억TOE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다. 계획 수립 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은 성공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안전 신화가 무너졌고,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로 인해 국민적 수용성이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원전 비중은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수요관리 체제로의 전환

세계적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물론 전력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다. 높은 전력 수요는 유류에 비해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산업, 상업, 농업, 가정 전반에서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소비의 절반 이상이 가열, 건조, 전기로에 쓰인다. 유류나 가스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포함한 수요 관리 정책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분산형 체제로의 전환

전력망 문제도 핵심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과 화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조사 결과 2012년 발생한 발전·송전·변전 설비의 고장은 모두 459건으로 2011년보다 67.5% 증가했다. 현재 전력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송전망도 한계에 도달해 광역 정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도 공간 개념을 도입해 권역별 전력 수급 계획을 짜고, 지자체가 수요 관리와 생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집중돼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집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산업계의 상용자가발전 비중을 높여 대규모 전력수요는 소비지에서 충당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원전비중 하향 조정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원전중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원전의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반영해 경제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원전 발전원가를 계산할 시에는 부지선정 갈등비용, 노후원전 폐기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사고 시 보상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생명·안전’ 등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센 원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정 비중인데, 산업부는 원전 추가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지를 통해 탈핵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폐기물과 수력을 포함해서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선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포함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수치상의 목표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에너지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과 세제개편,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체제 전환 등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산업부는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협의체에서 작성한 초안은 국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숙의형 국민 참여 방식을 마련하고, 다양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민들이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연구위원,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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