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반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여당과 정부 내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7일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련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당·정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득세가 지방세 54조원 중 25.7%, 광역지자체인 시·도 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국가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는) 재원보전 대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전제된다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293억원, 8702억원, 약 1조원을 모두 보전해준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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