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국정원 충돌] ‘녹음파일’ 설전에 법사위 차질

법안 심사로 갈길 바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권영세 녹음파일’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여야 설전(舌戰)으로 차질을 빚었다.

험악한 분위기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권영세 주중대사 발언의 녹음자로 알려진 H기자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를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엄정수사를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 소관 사항을 왜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느냐”며 반발했고 김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했는데 왜 그러느냐” “조용하라”고 고함쳤다.

박 의원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전혀 꿀릴 게 없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 왜 소리치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녹음파일 내용은 내란죄에 가깝다”며 “저에 대한 수사 외에 대한민국 자유질서, 선거·정당 제도를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황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 상임위에서 배제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며 “자신이 고소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포기 발언을 직접 한 것만 NLL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외교적 수사를 문제 삼으면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종북원조세력이냐”고 맞받아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법무부가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반기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무작정 시한을 못 박고 야당 주장을 수용해 처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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