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8∼9월쯤 마무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단계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 협상이 이르면 8∼9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원칙을 확인한 만큼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리티는 상품자율화율,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및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 FTA 1단계 협상에 해당한다. 두 나라 교섭 대표단은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기본지침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8∼9월쯤 중국에서 진행될 7차 회의에서 이를 조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들어가 품목별 관세 철폐 등에 관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기본지침에서 상품자율화율이란 전체 교역 품목 가운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이다. 90%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FTA로 본다.

협상 실무를 맡은 김영무 한·중 FTA 교섭관은 “최근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컸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밀도 있게 실무협상을 진행해 지금은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애초 우리가 비교 우위인 주요 공산품목을 대부분 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상당히 낮은 자율화율을 들고 나왔으나 최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한다.

윤 장관은 한편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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