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서민 주택자금 대출 2014년부터 통합한다

금리와 지원 대상이 달랐던 정부의 4가지 서민 주택자금 융자 상품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서민 입장에서는 지원 기관마다 달라 복잡했던 금리우대 대출 상품이 단순화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돼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와 주택금융공사(금리우대 보금자리론 Ⅰ·Ⅱ형)로 이원화돼 있는 서민 주택정책금융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주택구입자금은 하나의 기준금리를 정한 뒤 소득 요건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소득 요건 대상도 하나로 통일된다. 또 상품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이 달랐던 점도 개선해 20개 시중 금융기관에서 모두 서민주택구입자금 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올 연말까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상품은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와 지원 대상 소득 요건은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지만 연 3% 내외에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 기준에 현행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등 기타자산을 포함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판단할 때 금융자산 등이 재산 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있어 자산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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