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터에 청년이 15%뿐인 늙어가는 한국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일터에 15∼29세 청년층이 1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놀랍다. 30년 전 전체 취업자에서 31.5%에 달했던 청년층 비중이 반토막이 났다는 말인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소홀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1980년 3명 중 1명 꼴이던 청년층이 5명 중 1명꼴로 줄었다. 청년들이 줄었으면 오히려 경쟁이 덜해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졌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전체 취업자는 30년 전에 비해 65.9%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20.7% 줄었다. 지난 5월의 청년층 고용률은 사상 최저인 40.1%로 10명 중 4명만 취업해 있다. 고학력자들은 넘쳐나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한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일하는 청년들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현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40∼60%에 달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얼마 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80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청년층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저출산 타개책과 함께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세금 우대책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정작 필요한 인원을 뽑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거나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대졸 출신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6%를 훨씬 웃돈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졸 인력 공급을 조절하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기술인력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기업들의 채용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이나 외국어, 자격증 등 스펙보다 잠재능력이나 열정, 창의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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