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정책 쏟아냈지만 역부족… 리더십도 흐릿

현오석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성적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현 부총리는 취임 직후 가라앉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00일 액션플랜’을 가동하면서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는 아직 요원하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도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 부총리가 내놓은 야심 찬 카드는 정책조합이었다. 재정·통화·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정책조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4·1부동산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일자리 로드맵 등 각종 정책을 숨 가쁘게 내놨다.

그러나 정책조합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4월 금리인하를 놓고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통화당국(한국은행)이 갈등을 일으켰다. 4·1부동산대책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을 겪으며 때를 놓쳤다. 전반적으로 개별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좋았지만 각 정책이 따로 놀면서 ‘조합 효과’는 극대화되지 못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느냐 하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성장률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 각종 대책에서 2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2013년)도 2017년으로 미뤄졌다.

여러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는 성장률 높이기에 전력하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제시한 중산층 70% 재건은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칙과 소신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부총리로서의 뚝심과 자기 색깔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재벌 내지는 소수 주주에 의한 횡포는 규제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재계 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나 한국은행 독립성 부분에서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공격했던 ‘원칙과 소신 없는 경제부총리’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에서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수도권 입지 규제,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 등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서 현 부총리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현 부총리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청와대 의중에 충실히 따르는 스타일”이라며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현장을 챙기고 있지만 경제부총리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정책추진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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