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LTE 주파수 ‘복수밴드 혼합경매’ 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동통신사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28일 1.8㎓의 KT 인접대역을 경매에서 제외하는 밴드플랜1과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하는 밴드플랜2 등 이통사들이 각자 선호하는 두 개의 방안을 모두 경매에 부쳐 입찰 총액이 높은 경매안을 선택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정부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유리한 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특혜”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밴드플랜2를 선호하는 KT로선 밴드플랜1을 지지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KT는 “이번 경매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올리는 것 외에도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린 뒤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겨가는 등의 다양한 복안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정부가 담합을 정의하는 세부적인 규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 위반 시 페널티 등을 경매 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할당 방안에 포함된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심각한 경쟁 왜곡과 천문학적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졌다.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고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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