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를 기업투자와 연결시키지 말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투자와 연결시키지 말라며 반발하는 재계에 돌직구를 던졌다.



노 위원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이며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윤리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계는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제기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계기로 그간의 경영행태와 관행 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불만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다소 발생하겠지만 그것이 성장을 제약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며 “순환출자의 폐해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신규 순환출자 형성 원인’을 발표하고 2008년 이후 신규출자(69건)를 형성시킨 출자 2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인수나 설비투자 목적의 출자는 단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