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8% “경제민주화 입법, 경영에 부정적”

국내 기업의 58.1%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중 4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사 경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2.3%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3%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전체 기업의 58.1%가 경제민주화 법제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회사 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5.3%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0%로 조사됐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하반기 회사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비경제 변수 1, 2위 자리를 ‘경제민주화 입법’(29.8%)과 ‘세무조사 등 기업 대상 조사 강화’(28.6%)가 각각 차지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 법제화와 경제 사정(司正)에 위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로는 ‘국내 경기 침체 지속’(43.8%), ‘세계 경기 회복 지연’(25.7%), ‘유가·원자재가 상승’(11.9%), ‘엔저 등 환율변동’(11.1%) 등이 지목됐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2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0.0%),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9%) 순으로 답했다.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24.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등이 차례로 꼽혔다.

또 하반기 경영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5.1%로 조사됐고, ‘심각하다’와 ‘더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31.8%로 조사됐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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