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의료계·시민단체 반응… “공약 후퇴” “진일보 대책”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및 미적용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지난 대선 새누리당 공약집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국민들은 이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리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이 모두 책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논의에서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애초 논외였다. 3대 비급여 대책은 좀더 준비해 연말에 발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4개월의 숙고 끝에 26일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선별급여’라는 획기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온 3대 비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은 “3대 비급여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연말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지만 현재 논의진행을 지켜보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개선안이 나오는 건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3대 비급여를 빼면 대책 자체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며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는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질병군 환자들과의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도 타질환에 비해 보장률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다시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은 이미 다른 질환보다 지원이 많은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2011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500만원이 넘는 고액 질병 50위 중 40%(치료비 기준)는 치매, 당뇨병 등 기타 질환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봐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7.1%에 불과하다.

반면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확대를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여기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