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기업활동 제한 입법 정부가 대응해 달라”

경제단체장들이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5단체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의 최우선 관심 사안을 묻는 질문에 “통상임금, 고용시간 단축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노력에도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우리 기업환경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통상임금과 지하경제 양성화 이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과 뜻을 같이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개월째 내수판매가 지지부진하면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지하경제양성화 등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실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 환경 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 중소기업계에 불안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문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는 영세기업에는 존폐 위기로, 산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수출 관련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니 회복을 위해 기업이 투자·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전제가 미국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들이 투자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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