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공정위원장 등 경제검찰과 회동…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 속도 조절키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검찰과 회동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 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모임을 가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요청에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조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는 데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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