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추진 신뢰 프로세스’ 마련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력과 신뢰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동남권 신공항 추진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면 박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동합의문은 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포함) 시행, 항공수요 조사의 경우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한다는 등이다.
합의문에는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을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 간 공동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신공항 관련 조사가 앞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시·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 수요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이어 입지선정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향후 추진 절차를 지방공약 가계부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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