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로 지자체 3곳 조만간 존폐위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곧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2년 현재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 ‘지속가능 위험지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2016∼2020년에 3곳이 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자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광역시에서 2곳, 도에서 1곳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지속가능 위험지자체’란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계지자체’라는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차세대 인구 확보가 어려운 곳을 뜻한다.

보고서는 또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아직은 차세대가 확보돼 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는 곳을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로 분류했다. 2012년 현재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2곳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34곳(14.8%)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현재 230개 기초 지자체 중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곳은 전체의 45%인 103곳이며 ‘고령사회’는 20.4%인 47곳,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32%인 73곳에 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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