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힘쓸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투자유치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하자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내 투자환경과 관련해 “개선노력을 많이 했지만 (투자환경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해법으로 적극적 규제 완화를 꼽았다.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일자리 중심 경제회복에 두고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미결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금융기관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 사람의 소속보다 개개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는 판단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KB금융지주 등 대형금융사의 수장으로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내정되면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에 대해 출신 여부에 관계없이 능력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맞섰다.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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