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는 시진핑 부패척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의지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아직 당 총서기였던 지난 1월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몸통)에서 파리(깃털)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외쳤던 데 비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실적은 초라할 뿐이다. 시 주석 체제에서 부패로 낙마한 인사로는 차관급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류톄난(劉鐵男)이 최고위직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공무원 재산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사회운동가 15명을 무더기로 체포, 시 주석도 자신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패에 정면으로 맞설 힘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 다수 인권 단체들은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이를 조직한 활동가 15명이 지난달 7일 이래 당국에 체포됐다”며 “중앙 정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에게 뒤집어씌운 모든 혐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변호사지원위원회, 중국 인권변호사관심단체, 중국 펜(PEN)클럽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전했다.

이들 단체는 체포된 활동가 가운데 10명은 이미 정식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된 곳은 베이징(9명)과 장시(江西)성(1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 집회, 국가전복 선동, 사회질서 혼란 등이다. 국가전복 선동죄에 대해서는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시성에서 체포된 다른 4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베이징에서 체포된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당 총서기에 오른 뒤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가, 교수, 변호사, 기업가 등 7000여명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책임자 소피 리처드슨은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선언했을 때는 개혁 정치라며 환호를 받았지만 일반 국민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부 전복 기도로 몰아세운다”고 비난했다. 정치분석가 장리판은 “중국 당국의 태도는 새 지도부가 부패에 맞설 힘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부패 실태가 마구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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