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첫 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8만5000여명인 무기계약직이 내년에는 11만2900여명으로 늘게 된다. 종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60%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00%가 된다는 설명이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 휴직·파견·대체인력 등을 제외한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달리 고용기간 제한이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분안정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모두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문제가 해소돼 학교 현장에서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유동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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