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

사회통합·이민자정책 추진할 정부기관 설립 검토해 볼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귀화자를 비롯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9일 현재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67만8000여명 수준이던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5년여 만에 150만을 돌파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60만여명, 유학생이 8만여명에 이르고 결혼이민자 14만여명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26만7000여명이나 된다. 비단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단지역, 지하철, 캠퍼스뿐 아니라 길거리 어디에서든 외국인 체류자들을 손쉽게 대하게 됐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며느리들의 헌신적인 시집살이가 회자되고, 이들 자녀들이 장성해 학교와 군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도 진출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바뀌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편견이나 편협한 외국인 혐오주의에서 벗어나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출신 ‘리틀 싸이’ 황민우군을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이나 19대 국회 개원 초기 이자스민 의원을 향해 가해진 인터넷 공격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해 표출된 부정적 현상들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 상존하는 반 다문화 정서를 줄이려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겠지만 이를 위해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기존의 구성원과 다문화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고 공부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는 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취업, 경제활동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들이 소수자로 사회의 그늘 속을 부유토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용인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몫을 다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은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동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군 당국이 2011년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일반인과 같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 것이나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적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권리도 누리게 하는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불법체류를 줄이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민자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이민청이나 이민국과 같은 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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