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MB정부 때 2.7배↑ 새정부 들어 882건 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규제 완화를 표방했던 이명박정부 집권 기간 동안 등록규제 건수가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5개월 만에 882건의 규제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종 법규상 등록규제 건수는 MB정부 초기인 2008년 5186건에서 2009년 1만10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 2012년 1만3914건으로 5년 만에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1338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5월말 현재 규제 건수는 1만4796건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불필요한 규제 축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2009년 98위, 2010년 108위, 2011년 114위, 2012년 117위로 100위권 밖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를 꼽았다.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2923건 가운데 63%인 184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전경련은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입법이 대기 중에 있어 규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하고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제 내용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신설 규제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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