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형 기업’ 키우는 생태계 만든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 국가 경제에서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을 활성화시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창조경제에 대한 최종 정의(定義)=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창조경제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사례로 든 것 중에는 스크린골프도 포함돼 있다. 실내에서 필드와 같은 라운딩 환경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 3D 그래픽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것이 창조경제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설문조사 업체와 소셜 다이어트 서비스, 걸으면서 기부하는 앱을 개발한 업체 등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IT 기반의 축사관리시스템 확대, 에너지 절감형 그린하우스 개발, 전통시장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확대 등도 ICT 기술을 접목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꼽힌다. 정부는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키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도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과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이 한데 어우러진 융합교육콘텐츠를 올해 28종에서 2017년에 35종으로 늘려 교과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가 멘토링을 해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도 이달 중으로 발족하기로 했다.

◇실패 걱정 없이 창업하는 환경 조성=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실패해도 재시도가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다. 우선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신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경영·연구개발(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우선 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큰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 정부는 보조=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큰 틀을 만들고 간접투자를 하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생태계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는 민간부문과 소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실무협의회도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소프트웨어,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중견기업, 산업부문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발표한다. 7월에는 각종 출연연구소,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등과 관련해 창조경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산업 분야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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