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역전… 美 ITC “애플, 삼성전자 특허 침해” 최종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애플 제품 중 일부는 미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TC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올리고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AT&T 이동통신사용으로 나온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이번 판정은 ITC가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ITC는 1월 14일 최종 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다섯 차례 연기 끝에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7706348특허(348특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최종 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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