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행초부터 제동 우려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오류동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 등 유수지 3곳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자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양천구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교통 정체, 인구·학급 과밀화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사흘간 행복주택 반대 서명에 5000명이 참여했다며 7일까지 최대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목동은 인구가 몰려 이미 교통지옥이 됐고 초·중학교 한 학급 인원이 40명씩 되는 과밀상태인데 국토부는 교통난과 학급 과밀화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임대주택부터 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양천구는 서울에서 임대주택 보급률 4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릉동 경춘선 폐선 부지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노원구도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5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한 잠실지구와 공릉지구, 목동지구 등은 국토부가 공람에 들어가고 가좌지구와 오류지구 등은 해당 구청이 직접 공람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범지구 후보지만 발표한 상태이고 공람공고 기간에 제기되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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