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혜택 받아온 계층 정당하게 세금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해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부담 우려로 연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이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이 대상이었다.

또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 이행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 당국,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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