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국정 목표 2020년으로 연장해야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를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새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000개(5년간 239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 창출에 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만약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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