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쿠키 사회] 야권이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에 서명작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의 명시적인 언급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의료원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 야당과 협력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하고 실무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폐업을 무효화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서명자 확보는 물론 33.3% 이상의 투표율이 관건인 셈이다.

개혁연대는 조만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폐업을 되돌릴 의사가 있는지 등 입장을 최종 타진한 후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석영철 대표 등은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우선 조례 처리 유보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이를 공식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혁연대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일일이 만나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조례를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고 회기 중에 그동안 몇 차례 처리를 유보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증인 채택 및 본인 통보 등을 거치면 빨라도 20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보건노조 관계자 등과 만나 “당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뤄졌지만 해산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야권과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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