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발표] 복지 지출이 58.8%… 국민행복시대에 초점

정부가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이 완성됐다. 공약가계부는 특히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복시대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 재원 13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9조3000억원(58.8%)이 복지 지출에 배정됐다.

◇노인빈곤 줄이고 무상보육·교육 확대=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복지 지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도 국민행복연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국민행복연금에는 2017년까지 17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노인층 연금 수급자가 2017년 669만명으로 지난해(391만명)보다 약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3000억원을 들여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도 주요 과제다. 0∼5세 영유아들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교육비의 경우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4000억원)를 추진한다.

공약가계부에는 맞춤형 출산 장려책도 포함됐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활여건 탓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원을 배정하고, 셋째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비용으로 1조2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기 위해 2조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병 월급 2배 늘리고 경찰 인력 2만명 증원=2017년까지 사병 월급은 2배 늘어난다. 지난해 9만7500원이던 상병 월급은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00억원을 들여 사병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경찰 인력은 매년 4000명씩 향후 5년간 2만명 늘린다. 학교폭력과 각종 성범죄 등에 대비하는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기본급과 야간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경찰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방위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국방개선 투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튼튼한 안보 예산으로 1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R&D 투자 GDP 대비 5%로 늘려=민생경제를 안정시킬 방안으로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된다. 정부는 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는 데 9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8조1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기획사를 신설하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분야에 5000억원을 들인다.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 재정의 2% 수준(6조6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문화융성 분야 과제에도 6조7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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