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한경연 원장 “창조경제 이루려면 정치가 달라져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이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정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최근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원장은 31일 전경련 홈페이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올린 ‘창조경제, 정치가 달라야 희망 있다’ 칼럼에서 “한국 정치가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제도화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 뒤 “그간의 경험만으로 가늠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 서비스 산업화 등 집권 초기의 거대 구상들은 모두 도상계획에만 머물렀다”면서 “정치의 참담한 실패는 골목상권만 과밀포화상태로 치닫게 했고 버젓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요원하게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현돼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그 관권은 정치권이 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이 또다시 한국 정치의 실패와 마주한다면 한국경제는 풍파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엔진이 꺼져가는 배의 처지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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