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 우선 도입… 임금인상분, 비정규직 처우 활용

노사정이 30일 합의한 일자리 협약으로 새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은 일단 추진력을 얻었다. 시간제 일자리와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본 방향에 3자가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공통 인식을 이끌어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주장과 ‘나쁜 일자리’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70%와 양질의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노사정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고용률 70%의 핵심과제라는 데 합의했다.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존의 임시·일용직 위주의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은 또 정년 60세 연장을 연착륙시켜 중장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이전에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해 노사 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여건이 취약한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수과제다. 공공기관이 2014∼16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며,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청년 신규 채용을 전년에 비해 늘리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보장하고 업무공백이 생길 때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출산 이후 여성의 직장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직장에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의 남성·전일제 근로자 중심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사정은 우선 장시간 일하는 관행을 줄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현재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인상분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대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구직자가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것” 강력 반발=이번 일자리 협약에 전체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협약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된 그들만의 밀실협약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민주노총은 또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일자리 협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산적한 노동 현안부터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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