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기현, “甲이 눈물 날 정도로 경제민주화 하겠다”

새누리당 김기현(사진) 정책위의장은 29일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와 관련해 “따끔한 정도를 넘어 ‘갑’의 눈물이 여러 번 날 정도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갑과 을 사이의 불공정,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해 갑과 을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갑을관계 민주화법)에 담긴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의장은 “일률적으로 ‘몇 배 손해배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집단소송제를 모든 갑을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적 강자는 엄청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대형 로펌을 동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론 거의 어렵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좋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약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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