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본격 착수

과세당국이 ‘역외탈세 뿌리 뽑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외 언론에서 최근 잇따라 폭로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혐의자는 물론 자체적으로 추적해 혐의가 드러난 일부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운 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15곳, 개인사업자 8명이다. 이들 중 8곳은 버진아일랜드를, 6곳은 홍콩을, 나머지 9곳은 파나마나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 탈세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운데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조사한 뒤 발표한 재벌 오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CIJ 자료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자체 추적해온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면서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기간은 길게는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 자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 포함된 데다 해외자금 추적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조사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왔다. 올 들어 83건의 역외탈세를 조사해 4798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도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기업인 12명의 불법 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을 놓고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및 역외탈세를 일제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범칙조사 51개 팀, 247명이 총동원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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