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저성장 장기화… 투자 위축시킬 방망이 휘둘러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진단한 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선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회갈등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다.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산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 (세계 경제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경제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에 대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정책과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 평가해야 한다”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이를 제대로 알리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4개 국내외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도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악화’ 추세”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경제분과 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민생경제 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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