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朴 정부선 안통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27일 재계의 탈법 행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도(正道) 경영’을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요즘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과도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재벌들의)　탈세 등 불법 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오너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함으로써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거들었다.

여당의 재계 비판은 민주당과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기업을 옹호한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쪽으로 흐름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불법 행위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들의 탈법 행위는 굳이 경제민주화 차원이 아니라 불법 행위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분야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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