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CEO들 일 안하고 세월 보낸다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기업과 공사 등이 겉돌고 있다. 기관장의 거취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소속 임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이지만 이제는 새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재벌에 버금가는 자산과 직원을 가진 거대 공기업의 경우 경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막대한 부채 청산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공공요금 인상 수준 등도 제대로 결정 못하고 있다.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장은 거짓 소문이 돌아다녀 이를 막기에 급급하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영도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 임직원들도 어차피 때가 되면 갈릴 사람이라며 기관장의 눈길조차 애써 외면한다.

문제는 경영공백이 길어질수록 안 그래도 갚기 버거운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한다는 데 있다. 임명권자의 눈치 볼 것 없이 임기까지 소신을 가지고 일하려는 자세를 가진 기관장과 임직원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 어렵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공기업 소속이면서 사명감은 없이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신의 직장’에 안주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단안을 내리지 않아 공기업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은 물갈이할 것이라고 천명하고서도 취임 초 인사난맥 탓인지 감감 무소식이다.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이 이른바 MB맨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하루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장관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면 된다. 총수입액 100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은 장관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무려 493조4000억원으로 나랏빚을 넘어섰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교체를 통보받을 때까지 현직 기관장은 책임 있게 맡은 일을 하고, 임명권자도 하루빨리 이들의 거취를 정해줬으면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우리 공공기업 부실 경영의 최대 원인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됐다. 언제까지 국정철학 운운하며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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