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리운전 4대보험 보장해줘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리운전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직업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처럼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불안한 직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확대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이 질 나쁜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들이 취업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아예 못하고 중장기적으론 결국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턴이 일자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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