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제 공무원’ 모범사업으로 만들어야

정부가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를 대폭 충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매년 1만명씩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시간제 근로자 5만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이다. 핵심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인 셈이다.

검토 중인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규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일부를 새로 뽑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안, 신규로 채용할 때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해 채용 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해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99만1000여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공무원은 4300여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시간제 공무원 평균 비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적은 숫자다. 비정규직이지만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 증원 계획이 조속히 실행돼 주부와 학생, 은퇴자들이 좀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려되는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추가 채용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용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일을 더하더라도 월급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빛을 발하려면 민간부문이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75시간보다 훨씬 많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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