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특사 訪中, 주목되는 중국의 역할

북 핵무장 기도에 일침 가하는 책임있는 선린 돼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가 22일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한 이후 북·중 사이에는 고위급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북한 관영매체가 당일 이를 공개적으로 보도한 사실로 미뤄볼 때도 북·중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간 북한과 거리를 둬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했고,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들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중국 정부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따라서 특사 파견은 고립상황에 처한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사로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선정되고 특사단에 군부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의 직접 원인이 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도발 위협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 최근 북한의 기조라면 중국 특사가 예상 밖의 전향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달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6월 말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꽉 막힌 한반도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복안을 갖고 중국과의 대화에 임할지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이 최근 기조와 달리 섣불리 북한을 두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묵과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나 동북아 안정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그 책임은 중국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중국 당국은 북한 핵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훼손하는 핵 무장 기도에 온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 이외의 모든 주변국이 동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 미국이 한결같이 핵 무장 시도를 포기하면 혜택을 주겠다는데 쇠고집만 부리고 있는 북한을 향해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을 비호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간 북한을 향해 중국 내부에서 쏟아진 따가운 비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부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론의 변화다. 중국은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북한과의 관계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비록 6·25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국이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일침을 가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 있는 선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2위국 중국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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