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싸움’ 물꼬 틀까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환경부와 서울·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본격적인 타협안 마련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2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담금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북 5개 지자체와 국토부·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금 부과율 인하,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각 기금 사업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회의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에서 물을 받아쓰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주민들이 물 사용량만큼 내는 돈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지자체에 부담금으로 4조2994억원을 징수해 왔다.

논란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금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각각 42억원, 145억원의 4월분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부담금 부과 원칙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어 지난 16일 서울시민이 낸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아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환경부는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직을 신설하고 재정과장 직위를 지자체별 순환보직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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