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마저… 한국, 15년 만에 日에 역전 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저성장이 장기화된 탓이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경제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엔저 덕에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돈이 풀리면서 내수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GDP성장률 전망치 일본에 역전되나=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로 같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도 양국 모두 0.9%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일본과 같거나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해 경제전망은 일본이 오히려 더 밝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11일 2.8%에서 2.6%로 내렸다. 반면 일본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했다. 전망치대로 성장한다면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내수의 중심이 되는 중산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1990∼2011년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73.7%에서 63.8%로 감소했다. 이 기간 빈곤층은 7.8%에서 15.0%로 늘었다.

최근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엔저 및 원고 현상’ 또한 우리에겐 악재로 작용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달러당 평균 110엔, 1000원인 상황에서 제조업 영업이익은 26조원 증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日, ‘아베노믹스’로 훨훨 날지만 부작용 우려도=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베노믹스’ 시행 반 년 만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자 1억 내수가 꿈틀거리는 덕분이다.

실제 일본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0.9%였지만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3월 5.2%까지 치솟았다. 일본의 이러한 소비지출 증가율은 최근 9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일본 대기업 115곳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을 확대하기도 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도 호조세다. 일본의 지난 1분기 비철금속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했다. 식료품과 화학제품의 수출도 같은 기간 각각 14.4%, 13.9%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기부양정책이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엔저정책은 다른 국가와 환율갈등·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수출물가가 내려간 만큼 수입물가가 올라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일본이 엄청난 돈을 시중에 푸는 만큼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일본이 돈을 풀면서 발행한 국채를 갚아야 하는데 특단의 세제개혁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재정건전성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일본이 단순히 돈만 풀어서 현재와 같은 경제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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