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선심성 SOC 예산 줄여야

정부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임기 내 10조원 이상 줄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SOC 투자는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더기로 지어진 지방공항이나 도로 등이 단적인 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SOC 투자를 크게 늘려놓은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점검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나라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부처 이기주의는 곤란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SOC 예산을 줄이면 당장 이해관계가 걸린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다는데 지자체들의 반발이 무서워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도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중에는 동남권 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남선(광주 송정∼전남 목포) KTX, 남부내륙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 SOC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사업들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실효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폐기해야 한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철도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하지만 후보시절 재정 추계가 정확히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선기간 표를 얻기 위해 지방공약을 내놨더라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면 접는 게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끼워 넣은 지역민원성 ‘쪽지예산’도 모두 걸러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